"독과점 플랫폼 지정 등 다양한 대안 열어놔" <br />"업계 의견 반영해 합리적 대안 있는지 더 볼 것" <br />카카오·구글 등 플랫폼 불공정행위 잇따라 물의 <br />독과점 플랫폼 지정해 불공정 행위 사전규제 취지<br /><br /> <br />독과점 플랫폼 사전 규제 법안 추진이 미국과 업계 반발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단지 '전략적 숨 고르기'라고 밝혔지만, 중국 플랫폼의 급성장에 중소 온라인 기업들까지 반대하면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가칭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이죠? 이번 달에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, 돌연 연기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은 법안의 핵심이어서, 전면 재검토 의미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홍선 /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(어제, 정부세종청사) :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학계,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 당장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 보다는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은 어떤 취지의 법안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카카오택시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다 적발됐고,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플랫폼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, 예를 들어 구글이나 카카오,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을 '시장 지배적 사업자'로 미리 지정해, 불공정 행위를 사전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업체들의 시장 장악 속도가 빠른 만큼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토종 플랫폼이 드문 유럽연합이 지난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달 24일 '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'는 공정위 간부의 발언이 나왔는데,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081331498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